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2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가소7696009 판결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7년
2016년
4. 통영지원 2016.11.30 선고 2015가합11355 판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5. 창원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가합35386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6구합54480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13.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8, 2009. 4. 30.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후문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법 2007년
2006년
2002년
2000년
25. 서울고등법원 2000.08.25 선고 99누16728 판결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의 공매대금배분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배분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9년
26.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5.(74),156]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89년
2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집37(2)특,504;공1989.9.1.(855),123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7년
30. 서울민사지법 1987. 12. 30. 선고 87가합4967 제7부판결 : 항소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7(4),472] 매매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32.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나353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6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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